법령 인사소송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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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인사소송법 제1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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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송영규 1 김기옥 1 신정치 1 김익보 1 주진학

2. 판례 목록 (37개, 최근순으로)

1991년

1. 부산고법 1991. 1. 18. 선고 90르132(본심),149(반심) 제1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이혼등][하집1991(1),617]
   이혼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90년

2. 서울가법 1990. 5. 24. 자 89드59530 제4부심판 : 확정
  [이혼등청구사건][하집1990(2),670]
   이혼등청구사건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인사소송법

3. 서울가법 1990. 5. 17. 자 90드6280 제6부심판 : 확정
  [입양무효청구사건][하집1990(2),677]
   입양무효청구사건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4. 대법원 1990. 4. 10. 선고 89므945 판결
  [친생자관계존재확인][공1990.6.1.(873),1067]
   친생자관계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5. 대구고법 1990. 2. 14. 선고 89드557 특별부판결 : 상고
  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하집1990(1),676]
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89년

6. 서울고법 1989. 9. 8. 선고 88르2731,2748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이혼등청구사건][하집1989(3),517]
   이혼등청구사건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7. 대구고법 1989. 7. 12. 선고 88르796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양육자지정및부양료][하집1989(2),614]
   양육자지정및부양료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8. 광주고법 1989. 6. 9. 선고 88르367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재산상속의회복및재산의분할][하집1989(2),607]
   재산상속의회복및재산의분할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9. 대전지법 천안지원 1989. 3. 14. 자 88드2012 가사심판부심판 : 항소
  [이혼및위자료][하집1989(1),596]
   이혼및위자료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인사소송법

10. 서울고법 1989. 3. 13. 선고 88르1998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등][하집1989(1),585]
  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88년

11. 대구고법 1988. 10. 5. 선고 88르437(본심),88르444(반심) 특별부판결 : 확정
  [호적상등재무효확인및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등][하집1988(3.4),613]
   호적상등재무효확인및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  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호적법

12. 광주지법 1988. 3. 25. 자 88드190 가사심판부 결정 : 확정
  [이혼심판][하집1988(1),646]
   이혼심판
   가사심판규칙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3. 서울고법 1988. 2. 1. 선고 87르328 제1특별부 판결 : 확정
  [부양료][하집1988(1),643]
   부양료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87년

14. 제주지법 1987. 12. 10. 자 87드55,87드134 가사부심판 : 확정
  [손해배상등청구사건][하집1987(4),781]
   손해배상등청구사건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5. 대법원 1987. 11. 23. 자 87스18 결정
  [특별대리인선임][집35(3)특,573;공1988.1.15.(816),168]
   특별대리인선임
  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6. 대구지법 1987. 7. 10. 자 87드134 제5가사심판부심판 : 확정
  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][하집1987(3),649]
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7. 서울고법 1987. 2. 23. 선고 86르31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이혼및위자료등청구사건][하집1987(1),502]
   이혼및위자료등청구사건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86년

18. 서울고법 1986. 12. 8. 선고 86르180,181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이혼및위자료청구사건][하집1986(4),607]
   이혼및위자료청구사건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85년

19. 서울고법 1985. 12. 2. 선고 85르114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][하집1985(4),476]
 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20. 서울가법 1985. 8. 19. 자 83드6029 제5부심판 : 확정
  [상속재산의분할청구사건][하집1985(3),611]
   상속재산의분할청구사건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21. 대법원 1985. 5. 14. 선고 83므31 판결
  [이혼][공1985.7.1.(755),843]
   이혼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84년

22. 부산지법 1984. 6. 12. 자 83드3079 제3가사부심판 : 확정
  [사실혼해소등청구사건][하집1984(2),733]
   사실혼해소등청구사건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23. 대법원 1984. 5. 30. 자 84스12 결정
  [특별대리인선임][집32(3)특,308;공1984.8.1.(733)1188]
   특별대리인선임
  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24. 수원지법 1984. 3. 28. 자 83으1 제1가사부심판 : 확정
  [이혼청구사건][하집1984(1),764]
   이혼청구사건
  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25. 서울가법 1984. 2. 24. 자 83드1943 제1부심판 : 항소
  [양육비등청구사건][하집1984(1),760]
   양육비등청구사건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81년

26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1므46 판결
  [이혼][공1981.12.15.(670),14500]
   이혼
  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80년

27. 대법원 1980. 11. 25. 자 80마445 결정
  [청구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8(3)민,197;공19812.15.(650) 13503]
   청구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
  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28. 대법원 1980. 6. 13. 자 80스10,11,12,13,14,15,16,17 결정
  [친족회원해임][집28(2)행,59;공1980.8.1.(637),12914]
   친족회원해임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인사소송법

1978년

29. 대구고법 1978. 6. 16. 선고 77르49,50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약혼해제로인한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8특,369]
   약혼해제로인한손해배상청구사건
  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30. 대구고법 1978. 2. 17. 선고 77르33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사실혼해제로인한위자료청구사건][고집1978특,274]
   사실혼해제로인한위자료청구사건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76년

31. 대구고법 1976. 11. 4. 선고 76르60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이혼청구사건][고집1976특,414]
   이혼청구사건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72년

32. 대법원 1972. 6. 27. 선고 72므3 판결
  [이혼,양육자지정][집20(2)민,131]
   이혼 양육자지정
  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71년

33. 대법원 1971. 7. 27. 선고 71므13 판결
  [친지관계부존재확인][집19(2)민,237]
   친지관계부존재확인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34. 대법원 1971. 3. 9. 선고 70므39 판결
  [친족관계확인][집19(1)민,116]
   친족관계확인
  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70년

35. 대구고법 1970. 8. 3. 선고 70르12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이혼청구사건][고집1970특,165]
   이혼청구사건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36. 대법원 1970. 2. 24. 선고 69므13 판결
  [이혼][집18(1)민,170]
   이혼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66년

37. 대구고법 1966. 10. 21. 선고 66르161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이혼청구사건][고집1966특,497]
   이혼청구사건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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